예규·판례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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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5-두-60907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1984. 11. 3.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까지 이 사건 제2주택을 보유하고 이었으므로, 이 사건 제1주택의 대금청산시기를 2010. 10. 5. 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