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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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4-두-48078생산일자 2015.04.09.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 소재지로부터 20㎞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였고, 아버지가 본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고,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80. 0. 0.로 보아야하므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두480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21547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