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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45974
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3398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5-누-53482
일부국패
대법원-2016-두-45974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