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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45974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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