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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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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토지는 농가창고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451생산일자 2015.12.2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창고의 면적은 일반적인 농막보다 규모가 크고, 청구인의 농업규모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으며, 대부분의 농지가 먼 거리에 위치하여 영농기구나 수확물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보다는 수확물의 선별, 포장을 위한 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농막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