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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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5-두-60730생산일자 2016.04.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한 이를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제 귀속자가 아닌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6073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이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누3806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