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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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대법원-2016-두-53876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의 외국법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자로서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