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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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대법원-2015-두-41944생산일자 2015.08.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추계과세는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19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누63985 (2015. 4. 17) |
판 결 선 고 | 2015. 8.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