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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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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대법원-2016-두-46007
생산일자 2016.11.1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소송경과
국승
대법원-2016-두-4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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