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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62160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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