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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62160
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송경과
일부국패
대법원-2016-두-6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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