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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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로 선의무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과소가산세 대상 아님대법원-2016-두-48638생산일자 2016.12.0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우나. 부당과소가산세에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고철을 공급한 실제 공급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증빙불비가산세부과대상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48638(2016.12.1)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6. 7. 21. 선고 2016누10785 |
판 결 선 고 | 2016.12.0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