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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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인지보정명령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함대법원-2015-두-43674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제1심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인지보정명령을 민사소송규칙 제51조에 따라 이 사건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송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185조 및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한 것은 위법하여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해 이 사건을 제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환송한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367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고AA 외 1명 |
피고, 상고인 | 역삼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05. 01 선고 2014누70527 판결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