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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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취소된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서울고등법원-2014-누-59216생산일자 2015.05.20.
AI 요약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원고인 국가는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실질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등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없음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원고로서는 재산가치의 증가없이 증여세만을 부담하게 되어 부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2014. 7. 15. |
변 론 종 결 | 2015. 4. 22. |
판 결 선 고 | 2015. 5.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38,194,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