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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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2014-누-68869생산일자 2015.06.02.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실익이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68869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05. 19. |
판 결 선 고 | 2015. 06. 0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6.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항다는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처분경위
이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당심 소송중인 2015.1.28경 이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