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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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각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구주택분 양도차익 감면함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657생산일자 2015.07.24.
AI 요약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액 감면함
상세내용
사 건 | 2013구단506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역삼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5. 7. 10. |
판 결 선 고 | 2015. 7. 24.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가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은 을 제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