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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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5-다-240058생산일자 2016.01.14.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240058 배당이의등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1. BB회사, 2. 대한민국 3. 진CC |
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나55482 (2015.09.17.) |
판 결 선 고 | 2016.01.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