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수년간 가공경비를 계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수년간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대법원-2016-두-34066생산일자 2016.05.24.
AI 요약
요지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 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상세내용
사 건 | 2016두6406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홍OO 외 1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외 2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누50414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