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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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5-두-43858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고, 가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다.
질의내용
사 건 | 2015두438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A |
피고, 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박현주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5. 9. 1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