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4.12.2. 청구법인에게 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7. 주식회사 OOO에서 물적분할되어 화장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국외특수관계인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간 차입거래 및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 간 통화선물환계약에 대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이하 “쟁점지급보증거래”라 한다)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차입금액의 OOO% 및 계약서상 약정금액의 OOO%를 지급보증수수료 수익으로 계상하여 익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급보증과 관련하여 OOO와 OOO로부터 수취한 위 지급보증수수료가 정상가격에 미달한다고 보아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이하 “국세청 모형”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정상수수료와 청구법인이 실제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차액 OOO원(결의서상 익금산입 처분한 OOO원 중 쟁점지급보증거래 외 거래에 관한 OOO원은 심판청구 대상에서 제외함)을 익금산입하여 2014.12.2.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및 이전가격 과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13.5. 안진회계법인과 이전가격 분석계약을 체결하여 2014.3.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분석보고서를 받고 동 보고서에 의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건을 과세함에 있어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익금으로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당성에 대한 검토없이 과세하였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에서는 보도자료(2012.4.16.)를 통해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결정모형”을 공개하고,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및 수정신고 안내(2014년 9월)를 통하여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범위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2013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 분석보고서는 2013사업연도 종료 이후인 2014년 3월에 소급작성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국세청 모형에 의해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수수료를 과소수취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지급보증수수료 신고 및 경정내역

  (2)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는바, 국세청 모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세청 모형의 주요 내용 -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안진회계법인과 체결한 세무자문 용역계약서를 보면 세무자문의 용역내용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과의 이전가격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등으로 확인되고, 용역업무수행기간은 2013.5.20.부터 2013.8.31.까지이며, 계약체결시점은 2013년 5월로 나타난다.

   (나) 위 (가)의 용역계약에 따라 작성된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 분석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위 (3)(나)의 증빙자료에 따라 OOO로부터 OOO%의 지급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고 OOO로 부터 OOO%의 지급보증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지급보증수수료는 모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독립기업 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Chapter VII 7.13)에서도 해외 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을 서비스거래로 분류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한 지급보증은 국제거래로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납세자가 실제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과 지급보증을 제공함에 따른 이자율의 차이를 지급보증수수료율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것을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로 우선하여 적용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 이전인 2013년 5월 OOO과 이전가격 분석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3월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지급보증수수료분석보고서를 받고 동 보고서에 의해 지급보증수수료를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제출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의하여 정상지급보증수수료율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

  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그 영향에 의한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이 가능한 경우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1. 분석대상 연도의 선정

 2. 사업 환경 분석 :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