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대법원-2016-두-35090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