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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2016-두-35090
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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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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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일부국패
대법원-2016-두-3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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