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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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2016-다-202268생산일자 2016.04.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채무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기존 대여금이나 구상금의 변제행위로 보기는 어렵고, 증여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다202268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김○○ |
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51036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04.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