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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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배당이의대법원-2015-다-209705생산일자 2015.06.22.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에 기한 배당의정당성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209705 배당이의 |
원고, 상고인 | 합자회사 AA상호저축은행 |
피고, 피상고인 | 1. 대한민국 2. 서울특별시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2022107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