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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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 취소소송목포지원-2015-가단-52310생산일자 2015.08.25.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사해행위 취소 소송 |
원 고 | 대한민국(소관청 목포세무서)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8.25 |
주 문
1. 피고와 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19. 접수 제22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판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