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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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타
(심리불속행) 채무초과상태에서 지분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대법원-2015-다-212237생산일자 2015.07.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자가 지분을 양도한 경우(유상 양도라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결과가 되고, 무상 양도라면 그 자체로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것임),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