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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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변론)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채무자에게 체납자를 대위하여 채무이행을 촉구할 수 있음고양지원-2014-가단-70088생산일자 2015.02.12.
AI 요약
요지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14가단70088 추심금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황AA |
제2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2. 12.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76,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