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판례일부국패

대법원-2015-두-3904

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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