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
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로그인하고 질문하기
판례
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5-두-3904
생산일자 2016.03.1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12-서-1636
국승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679
일부국패
서울고등법원-2012-누-36448
일부국패
대법원-2015-두-3904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