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0.12.31. 현재 OOO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 2,600,000주[청구인 OOO 2,074,800주(지분율 79.80%), 청구인 OOO518,700주(지분율 19.95%), 청구인 OOO6,500주(지분율 0.25%)]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상 특수관계인이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청구인 OOO매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신탁하였던 OOO임야 660㎡, 같은 곳 OOO임야 660㎡, 같은 곳 OOO임야 660㎡, 같은 곳 OOO임야 660㎡ 합계 2,640㎡(위 4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서 빌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 중에 쟁점토지의 매도계약이 해지되어 공사비를 지불받지 못함에 따라 쟁점건축물을 보유하다가,

  청구인 OOO자녀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할 때 함께 증여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3.4.30. 납기로 경정고지하였으나 OOO체납하자, 2014.9.22. 및 2014.9.24.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OOO출자지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 위치한 OOO소재 임야 43,673㎡(쟁점토지 포함)를 OOO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OOO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인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필지별로 건축연면적 800㎡ 이하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다는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자를 통해 양수하는 방식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구인 OOO토지를 분할하고, 2003.3.7. 위 토지를 OOO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03.7.10. 명의수탁자 7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OOO명의수탁자 7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2004년 4월경 OOO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매매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인 OOO지급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4년 10월에 해당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OOO발주한 공사는 70% 정도의 공정에서 2004년 12월 중단되었다.

  한편, OOO으로부터 위 건축허가가 「환경정책기본법」 및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에 위배되었다는 지적을 받고서 2007.5.25.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하였다. 청구인 OOO위 7개 건축물 모두가 철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여 쟁점토지들을 자녀들에게 각 증여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쟁점건축물의 건축허가요건을 충족하였고, 자녀들은 명의수탁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대납하고서 2010년 10월경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0년 11월경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였으며, 나머지 건축물 3개는 OOO2010년 11월에 철거하였다.

  대법원은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대법원 1993.4.23. 선고 93다1527), 원래의 건축주로부터 약 50%의 공정에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하던 새 건축주가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그 후 제3자가 나머지 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성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 취득한다고 판결(대법원 1997.5.9. 선고 96다54867)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70%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공사가 중단되어 동 건축물의 원시취득자는 건축주인 OOO이고, OOO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채권을 장부에 계상하였으며(쟁점건축물을 자산으로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음), OOO는 공사대가를 쟁점건축물로 대물변제하지도 않았으므로 쟁점건축물은 OOO귀속된 적이 없어 OOO은 쟁점건축물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한, OOO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재화의 무상공급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무상으로 쟁점토지의 수증자들에게 건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업자가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OOO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OOO대표이사 OOO이 제출한 확인서에는 OOO관련하여 2010년 수증자들(청구인 OOO6인)이 2004년 12월부터 건축이 중단되었던 빌라 4채가 있는 토지를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건물에 대한 공사원가 OOO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고 있는바, OOO묵시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수증자들에게 미완성 상태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의 수증자들(OOO)이 각기 서명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OOO등의 토지를 청구인 OOO로부터 수증할 당시 토지 위에 OOO이 건축 중단한 건물도 있어 본인 소유가 되었지만 증여세 신고에서 누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수증자들이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고, 이 건 쟁점건축물은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건축주가 건축공사비 등을 청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OOO소유가 분명한 것(대법원 1995.9.19.선고 96누16834)이며,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국심 2007전2046, 2007.8.24. 같은 뜻임), OOO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축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 재고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3)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2002.6.28. 쟁점토지를 포함한 7개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고, 2003.7.10. OOO외 6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자녀들에게 증여되었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 OOO외 1인 간의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매매계약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OOO2004년 4월 쟁점토지를 포함한 7개 필지에 대하여 OOO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이고, 대금은 준공 후 현금으로 지급하며, 계약금액 및 건축면적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쟁점건축물의 등기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마) OOO대표이사 OOO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2012년 12월)에는 ‘쟁점토지 소재의 일명 OOO공사와 관련하여 2010년 청구인 OOO외 6인이 2004년 12월부터 건축이 중단되었던 4채가 있는 토지를 청구인 OOO로부터 증여받으면서 건물에 대한 공사원가 OOO대하여 청구인 OOO외 6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청구권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조사청의 OOO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당초 건축주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여 OOO보유하고 있던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OOO외 6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OOO대손상각비 OOO손금불산입(청구인 OOO외 6인에게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재화의 공급에 따른 OOO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고 주장하며, OOO사실확인서, OOO2004～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시하고 있고, 그 외 토지분할 계획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영수증, 건축허가 처리통지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사실확인서(날짜 없음)에는 ‘청구인 OOO토지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04년 1월 수차례에 걸쳐 계약이행의사를 밝히며, 중도금 일부를 입금시키는 것과 동시에 일부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것과 매매금액을 상향조정하여 계약을 연장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OOO로부터 입금이 먼저되면 생각해 보겠다는 구두승락을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은 매매계약을 위약한 상태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생각으로 청구인 OOO에게 사전승낙을 받아서 진행하여야 매매대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본인 마음대로 명의신탁을 진행하여 소유자인 청구인 OOO에게 재산상의 손해을 끼쳤다. 본인은 불법으로 소유권이전을 진행한 후 제3차에게 매매, 매매예약, 저당권 설정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OOO2004～2007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및 2005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표7>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쟁점건축물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간에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OOO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은 OOO아니라 OOO소유로 보이는 점, OOO대표이사인 OOO쟁점건축물의 공사원가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OOO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청구인 OOO자녀들에게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점, OOO쟁점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이미 신고하였는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쟁점건축물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그 체납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