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신승엽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15. 체결된 분양권양

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표’ 중 투에스와이캐

피탈 2010년 귀속연도 ‘체납금액(원)’란의 ‘36,254,150’을 ‘36,422,090’으로, ‘체납금액

(원) 합계’란의 ‘1,088,386,130’을 ‘1,088,554,070’으로, 제2면 밑에서 제3행의 ‘1,088,386,130

원’을 ‘1,088,554,070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