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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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권한자대법원-2016-두-34554생산일자 2016.06.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장의 권한임
상세내용
사 건 | 2016두345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시그네틱스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파주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 1. 20. |
판 결 선 고 | 2016. 6. 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