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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
판례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2016-두-32893
생산일자 2016.04.2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상세내용
소송경과
기각
조심-2013-중-0993
국승
서울고등법원-2015-누-49896
국승
대법원-2016-두-3289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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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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