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공시송달됨대법원-2016-두-33858생산일자 2016.05.27.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주소·영업소를 방문하였으나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공시송달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338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누50650 판결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