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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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가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원에는 잔금이 포함됨대법원-2015-두-54049생산일자 2016.01.28.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매수인이 작성한 영수증 및 갑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같은 날 원고가 매수인에게 영수증의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