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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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5-두-50542생산일자 2015.12.1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