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함)은 2014.6.11.～2014.10.02. ‘aaa(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함)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과정에서 쟁점법인의 2011사업연도 결산서 등에서 확인된 청구인에게 귀속된 2006년～2012년까지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합계액 ***백만원(이하 ‘쟁점가지급금’이라 함)을 쟁점법인의 직권폐업일(2012.6.27.)에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에게 통보하였다.

 그 후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가지급금에서 주주별로 출자한 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차액을 배당으로 처분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인정상여 과세자료 ***백만원을 의제배당 과세자료 ***백만원[=쟁점가지급금 (***백만원)-출자금(***백만원)]으로 직권시정하여 처분청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의제배당과세자료 중 청구인의 지분(28.11%) 의제배당액 ***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함)을 포함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2015.4.15.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처분에 대하여 2015.6.2. 2012년 귀속 의제배당 처분의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심리결과 쟁점가지급금의 성격과 지분율대로 실제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이후 재조사결과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오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조사청이나 처분청이 직권폐업을 해산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시점의 가지급금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한다면 청구인은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다. 그러나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2012년도 당시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에서 받은 가지급금을 의제배당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2014년 세무조사에 대한 과세통지와 이의신청 및 재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가지급금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기로 사후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2012년 당시에는 의제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었다.

 2) 세법해석상 이의가 존재하여 이의신청과 재조사과정을 통해 의제배당으로 결정된 것은 2015. 12. 28.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은 그동안 계속 의제배당에 대한 의문을 갖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세법상 의제배당은 회사의 해산시에 발생한다. 그러나 이건의 경우 가지급금이 발생한 쟁점법인은 2012년 6월 관할세무서의 직권폐업만 있을 뿐 2016년 현재까지 상법상 해산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폐업을 해산으로 간주하고 주주가 쟁점법인에서 인출해간 가지급금을 잔여재산 분배로 보아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은 법률상 여전히 의문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는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의 세법해석상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의제배당 처분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가산세 감면 사유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잉여금을 사외유출한 후, 명의를 도용하여 형식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주 명부를 조작함으로써 쟁점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의무를 부당한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2) 직권폐업일 이전부터 사실상의 폐업상태로 청구인 스스로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가 되든 배당이 되든 어떤 방식으로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로 신고 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 또한 이유 없는 것이다.

  (사전열람에 따른 추가의견)

 이의신청과정에서 청구인은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쟁점가지급금을 직권폐업일(2012.6.27.)에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 따라서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귀속시기에 맞추어 신고납부기한까지 2013.5.31.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직권폐업일에 실질적으로는 해산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청구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지급금에 관한 사실상의 성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납부했어야 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쟁점가산세가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2012.06.01 호]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48-0-2(정당한 사유의 해당여부)

  ① 법률의 오해나 부지를 넘어 세법해석상의 의의(疑意)가 있는 경우

  ② 행위 당시에는 적법한 의무이행이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한 것이 되어 외관상 의무이행이 없었던 것처럼 된 경우(대법86누460, 1987.10.28)

 3)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2012.02.01 호]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2.1.1>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사원・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2012.09.14 호]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의3. 법 제17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

     그 지급을 받은 날

   5. 법 제1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2011.12.31 호]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2012.04.13 호]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7) 상법 [2011.05.23 호]

  가) 제517조 【해산사유】

   주식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8.12.28>

    1. 제227조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에 정한 사유

    1의2.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2. 주주총회의 결의

  나) 제518조 【해산의 결의】

   해산의 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다) 제228조 【해산등기】

   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제520조의2 【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가) 쟁점법인은 1996.9.2. 개업하여 2012.6.27. 직권폐업된 업체로 토목, 건축 및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5년 청구인 등 3인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153,000주)전부를 양수하여 회사를 인수하였으며, 2011. 6.28. 현재의 상호인 aaa(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2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과 2012년 1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이후, 쟁점법인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2011년7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이후 원천세 신고내용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조사청은 2014.6.11.부터 2014.10.2.까지 실시한 쟁점법인과 주주 bbb외 2에 대한 2011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종결 후 쟁점법인의 폐업시 미회수한 가지급금 ***백만원과 2012.1.1.～폐업일(2012.6.27.)까지의 가지급금인정이자 ***백만원, 총 ***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인정상여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법인의 매년도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2014.6.11～2014.10.02.) 내용 요약

 ※ 조사청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검토서 내용

  라)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주주별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2) 불복진행 상황 및 처분청의 처분

  가) (1차) 이의신청 관련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12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백만원을 2015.1.8. 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쟁점가지급금은 상여가 아니라 배당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 등 5인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인출하여 갔으므로 당초 출자한 가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배당으로 처분해 달라는 주장과 함께 주주별 귀속 금액 등을 제출하였다.

  ① <쟁점가지급금의 주주별 귀속금액>

(단위: %, 천원)

  ② <대표자 확인서>

  ③ <주주 확인서>

   (3)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의 상기 청구내용을 수용하여 2015.3월 처분청에 인정상여 4,349백만원을 취소하고 의제배당 2,669백만원(가지급금4,349백만원-출자금1,680백만원)으로 직권시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법인세 경정 검토서 상 조사청의 의견>

(단위 : 천원)

   (4) 처분청은 조사청의 직권시정 공문내용에 따라 의제배당액 2,669백만원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백만원에 대하여 가산세 ***,**천원을 포함한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원을 2015.4.15. 경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제배당 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결의 내역>

(단위: 천원)

 * 가산세 내역 (단위 : 천원)

   1) 신고불성실가산세 (**) = [(***,**×***,**/***,**)-***,**]×10%

   2) 납부불성실가산세 (***,**) = [(***,**×3/10,000)×587]+*,***(당초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 (587) = 2013.6.1.~2015.1.8.

  나) (2차) 이의신청 관련(청구일 : 2015.6.3., 결정일 : 2015.8.28.)

   (1) 처분청에서 의제배당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직권폐업일(2012.6.27.)을 해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법의 규정에 어긋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하며, 2015.6.3.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2) 그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사청에서도 쟁점가지급금을 신청인에 대한 상여인지, 주주 등 5인에 대한 의제배당인지, 쟁점가지급금이 신청인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의 주주에게 실제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가지급금의 성격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처리한다.’라는 이의신청 결정(2015.8.28.)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재조사 실시 및 결과

   처분청에 제출한 재조사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15.11.30.～2015.12.19.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3) 기타 사항

  가) 청구인은 (2차) 이의신청시 2014.12.11. 쟁점법인에서 해산결의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산등기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며,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법인은 이건 심리일 현재 (2016.6.)까지도 해산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 중 ccc, fff은 2016.3.2. 배당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된 쟁점법인의 2011년말 재무상태표 요약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라) 청구인은 당초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 ***백만원에 대해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직권폐업사실을 해산으로 간주하고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백만원(가산세 포함)을 납세고지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2016.6.24. 취하하였다.

  마) 청구인은 조사청이 직권폐업을 해산으로 간주하여 직권폐업시점의 가지급금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데 대한 수용의사로

    쟁점법인이 2012. 6.27.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된 이후에 쟁점법인은 사업을 재개한 사실이 없으며, 직권 폐업시점에 쟁점법인은 주주에게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제외하고 모든 재산이 청산된 상태이고,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상법상의 해산등기나 해산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산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라. 판단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2003두13632, 2005.01.27.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가지급금의 의제배당 처분은 이의신청과 재조사과정을 통해 2015.12.28.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2012년 당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쟁점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처분청에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직권폐업(2012.6.27.)된 시점에 주주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미리 분배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고 있어,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해산과 같은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이 건 전심에서 쟁점법인의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쟁점가지급금을 가져갔다는 주장과 함께 주주별 귀속 금액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을 포함한 주주확인서를 2014.12.22. 제출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직권폐업시점(2012.6.27.)에 사외유출된 가지급금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에도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기 가지급금에 대하여 상여나 배당으로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