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 또는 대물변제인지, 교환인지 여부

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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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서울고등법원-2016-누-34778

생산일자 2016.09.2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처분문서인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교환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였으므로, 교환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봄이 타당

질의내용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1. 11. 원고 박0동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483,62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원고 박0주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10,463,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