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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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장부 미비치 및 무자료거래에 대하여 사업소득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대법원-2016-두-48911생산일자 2016.12.0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장부 미비치, 무자료거래,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소득이나 수입의 은폐 또는 누진세율의 회피 등 조세를 포탈할 목적 없이 다른 이유로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부과처분 및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489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박○○ |
피고, 피상고인 | 마포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선고 2015누6803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