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는 영리 내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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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는 영리 내지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16-두-58376생산일자 2017.02.03.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여신 관련 강의를 해온 사실, 2009~2012년 과정수가 80개, 교과목수가 35개, 출강횟수가 353회 강의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강의활동은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원고의 강의활동은 사업소득을 발생케 하는 개인서비스업에 포함됨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83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안AA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2016누40643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2015구합9582 |
판 결 선 고 | 2017. 2. 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