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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53364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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