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 택스캔버스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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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53364

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질의내용

소송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