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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대법원-2016-두-53364
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재단에 부동산 출연당시 지상 고목은 부동산과 함께 재단에 일괄증여 후 양도된 것임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5957
국승
서울고등법원-2015-누-53901
국승
대법원-2016-두-53364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