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대법원-2016-두-52460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