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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피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대법원-2016-두-52460
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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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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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경과
국승
대법원-2016-두-5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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