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장에 기재된 상고이유와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

출기간 내에 제출된 ‘준비서면’을 상고이유서로 본다)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