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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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대법원-2016-두-37423

생산일자 2016.06.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