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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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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승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2016-두-37423
생산일자 2016.06.24.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소송경과
국승
대법원-2016-두-37423
관련 법령
0
관련 예규·판례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