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본문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항 단서의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서 말하는 임대주택 또한 2000. 12. 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할 것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