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주류판매업면허취소사유의 불명확 해당여부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935생산일자 2015.10.2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처분의 처분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2014누593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유한회사 AAAA |
피고, 피항소인 | 제천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552(2014. 11. 20.선고) |
변 론 종 결 | 2015. 09. 23. |
판 결 선 고 | 2015.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3면 제4행의 “… 확
인되었습니다‘고”를 “… 확인되었습니다’라고”로, 제5면 제2행의 “20134”를 “2014”로,
같은 면 제3행의 “… 알려드립니다‘고”를 “… 알려드립니다’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