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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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법리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대법원-2016-두-50457생산일자 2016.11.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양도세부과처분 당시에 원고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04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정AA |
피고, 피상고인 | 서대문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5누70418 판결 |
판 결 선 고 | 2016. 1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같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