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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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대법원-2017-두-32630생산일자 2017.05.12.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263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12.22. 선고 2016누65437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05.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