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예규·판례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7534

생산일자 2017.05.23.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상속협의분할에 따른 사해행위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은 취소됨.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는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2. 1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