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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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27704

생산일자 2016.08.3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BBB[XXXXXX-XXXXXXX, OO OOO OOOOOOO XX-XX, OXX호 (OOO, O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2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44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12. 15. 접수 제4034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24분의 3 지분 및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중 48분의 3 지분에 관하여 각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 2015. 12. 3. 접수 제253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