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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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대법원-2016-다-207782생산일자 2016.05.2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정AA가 홈택스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서 직접 전자고지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정AA에게 전자고지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다207782 배당이의 |
원 고 | 김OO |
피 고 | 대한민국 외 1명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05.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