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가등기말소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생산일자 2016.01.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덕열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결 선 고 | 2016. 1. 14 |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