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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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22358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에 따른 피고의 압류처분은 위 법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록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