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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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대상서울고등법원-2014-나-2005058생산일자 2015.04.01.
AI 요약
요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 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